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종류 및 처벌수위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종류 및 처벌 수위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과실 때문에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운전자 부주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점이 일반적인 교통사고 케이스와 다른 점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될 경우 가해 차량 운전자는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내차가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뜻합니다.

처음에는 8대 중과실로 시작되었지만 10대 중과실을 거쳐 지금은 12대 중과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시비비가 완전하게 가려지기 전까지는 가해자가 불리합니다. 그리고 경미한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 보통의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주행시험볼 때 12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할 경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합격 입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종류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아래와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신호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법 위반
• 보도침범
• 중앙선침범
• 횡단보도 사고
•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 속도위반
• 무면허사고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
• 앞지르기 위반
• 음주운전
• 화물고정조치 위반

신호위반

신호등 표시를 지키지 않고 위반해서 생기는 사고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신호등 뿐만이 아니라 경찰 수신호를 어겼거나 모범운전수의 수신호를 어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도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서 말하는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에 있는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통과하다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 입니다. 신호등이 파란색이라고 해도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본문에 의거 일시정지 후 주행해야 됩니다.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고 주행하다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보도침범

차가 인도까지 넘어가 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 입니다. 비단 인도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차량이 다닐 수 없는 보행자 안전지대나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다 사고가 나도 보도침범 입니다.

중앙선침범

바로 앞에 경운기가 있거나 지게차, 포크레인 등 저속 차량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도 얄짤 없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중앙선 침범을 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중앙선 침범에는 후진이나 불법유턴, 부적절한 도로 횡단 등과 같은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해당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입니다. 신호등이 없어도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무조건 멈추십시요. 쌩까고 주행하다가 사고나면 12대 중과실 입니다.

승객추락 방지 의무 위반

버스 또는 택시 등 대중교통인 경우가 해당될 일이 많은 케이스 입니다. 그렇다고 일반 차량이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을 열고 운전하거나 승차 또는 하차하는 승객이 있는데도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승객추락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12대 중과실 입니다.

속도위반

정해진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과속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속도위반 입니다.

무면허 운전

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해도 무면허 운전이고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해도 무면허 운전 입니다. 이러다가 사고나면 12대 중과실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h 이하로 운전해야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와 같은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고 사고가 난 경우 또는 안전하지 못한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12대 중과실 입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법이란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앞지르기 금지구역에서 앞지르기 하다 교통사고 발생
• 앞차량 오른쪽으로 앞지르기 하다 교통사고 발생
• 앞지르기 금지구역(교차로, 터널 등)에서 앞지르기 하다 교통사고 발생

그렇다면 어떻게 앞지르기를 해야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앞지르기 원리는 운전석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핸들이 좌측에 있기 때문에 앞지르기를 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하면 됩니다.

음주운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음주운전에는 술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약물의 영향을 받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다 사로를 냈다면 이것 또한 12대 중과실에서 말하는 음주운전 입니다.

그래서 수면내시경을 받는 분들께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소염 진통제나 감기약 등 졸음이 올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화물낙하 방지조치 미비

차량에 실린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그 조치가 부족한 경우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견고하게 고정시켜 낙하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12대 중과실 처벌

일반적으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합의했다고 해서 모든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비록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면 구속이나 실형은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위험은 감수해야 합니다.

구속 면할 수 있는 합의 사례

• 12대 중과실 중 1개 항목 위반한 사고 + 피해자 전치 8주 이상 진단
• 12대 중과실 중 2개 항목 위반한 사고 + 피해자 전치 6주 이상 진단
• 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 0.3% 이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사고 발생(혈중알콜농도 배제)

구속 확률이 높은 사례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 뺑소니 사망 사고
• 대인 사망 사고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방지 방법

• 적색신호 일시정지
• 녹색신호 서행출발
• 중앙선 침범 절대 금지(사유불문)
• 추월금지
• 차선이탈 금지
•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실천
• 고속도로 1차선 주행방법 숙지
• 지정차로제 숙지
• 철길 건널목 일시정지 후 출발
• 철길 건널목 신호 반드시 준수
• 횡단보도 진입 전 서행 필수
• 보행자가 없어도 횡단보도 의무적 서행주행 권장
• 횡단보도에서 추월금지
• 우회전 하자마자 차선변경 금지

12대 중과실 처벌 낮추는 방법

가해자에게 막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12대 중과실 핵심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 여부가 합의여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벌 정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합의 도출
• 사과 및 보상의지 전달
• 보험회사와 적극적인 소통
• 변호사 등 전문가 조언 구하기
• 자발적인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으로 재발방지 노력 표출

결론

지금까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는 어떤 행위들이 해당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처벌 수위 부터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안전운전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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