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일정 전국민 신청대상 정부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이란?

민생회복지원금 이란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돈을 주는 정책입니다. 총선 결과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입법부를 사실상 야당이 독점했다고 보는데요. 코로나 때 지원금 형태로 돈을 뿌렸는데 현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바닥밑에 지하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미국의 고금리 정책 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격전 등 국제정세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속에서 힘들어하는 전국민 대상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조국혁신당대표 조국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만 기재부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는 현실적 제약을 지적하며 액수와 지급대상 등에 대해서도 더 논의해야 하며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런 점도 있다고 동의하는 형태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공식 명칭

민생회복지원금은 아직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전국민 일상회복 지원금, 국민지원금, 민생지원금, 민생안정지원금 등 여러가지 용어로 부르고 있어 혼동이긴 하지만 핵심은 ‘지원금’ 입니다. 여기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으로 통일 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

민생지원금 25만원 수령 가능한 지급대상은 현재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나오는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소득수준, 성별, 나이, 직업유무 등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25만원씩 지급받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금액

현재 거론되는 민생지원금 지급액 금액은 25만원 입니다. 하지만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면 4인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액수는 25만원 이지만 상황에 따라 그 이상이 되거나 혹은 25만원 이하이거나 그 미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확정적 금액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제시된 금액일 뿐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더 지급하는 것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최대 1인당 35만원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방식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방식은 전국민에게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들어 세종시는 여민전, 대전시는 온통대전, 익산시는 다이로움, 부산시는 동백전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본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형태의 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사용했었던 코로나 지원금 사용방식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기간

여야 영수회담의 주요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확한 신청기간은 미정 입니다. 하지만 거대야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서를 콘트롤하는 정부에서 추경안 편성 등 진행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소비가 급증하는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2024년 7월에서 8월 이전에는 신청을 받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은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할 때와 같이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누리집 사이트를 별도로 개설해서 민생회복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과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하는 두 가지 트랙을 갖추고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 전국민이 동시에 신청하면 사이트 다운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분면하기 때문에 첫 주는 요일제를 적용해서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을 제한할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공약 실현 여부

그렇다면 과연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이 정말 公約이 될까요 아니면 외침에 그친 空約이 될까요? 사실 야당이 의석수를 막대하게 가져가기는 했지만 3권 분립의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처분적 법률의 개념을 들고 나왔어도 독재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에서는 한계가 분명 있기 마련입니다.

기획재정부 반대

일단 기재부에서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코로나때도 전국민 지원금 지급에 대해 기재부에서 반대한 이력이 있습니다.

추경안 편성 현실적 한계

현재까지 단순 계산으로만 필요한 재원은 13조원 입니다. 문제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입니다. 추경편성이 유력해보이는데 현재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국채발행이 가장 가능성 높은 방법입니다.

보통 추경 예산 재원으로 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데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2.7조원에 불과한데 이중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육교부금 등을 내려보낸 후 셀제 세입으로 잡히는 규모는 훨씬 더 적습니다. 남은 세계잉여금을 전부 끌어모아 민생회복지원금에 투입해도 국채발행으로 최소 10조원 이상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채 발행량을 갑자기 늘리기엔 국가부채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지난해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50.4%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87조원에 이릅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한 뒤 국민연금 등 4개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실질적 국가 재정상태를 관리재정수지라고 합니다. 지난 2014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6조원이었던 것이 코로나 시기에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서 2022년에는 무려 117조원까지 폭증했습니다.

정치권 협치 여부

그리고 조국혁신당대표 조국에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전국민 지원금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의석수가 3석에 불과하지만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고 국민들의 호응도 일방적이 아니라 의견이 갈린다면 거대 야당 이라고해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샘플(예상)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이 통과된고 실행된다면 아래와 같은 샘풀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청기간(예상)

온라인 신청 : 2024년 6월 3일(월) ~ 7월 26일(금) *요일제 적용 : 6월 3일(월) ~ 6월 7일(금)
오프라인 신청 : 2024년 6월 10일(월) ~ 7월 26일(금) *요일제 적용 : 6월 10일(월) ~ 6월 14일(금)
첫 주 요일제 적용(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요일제한)

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일	제한없음(온라인만 가능)

✔ 지급금액(예상)

1인당 25만원(개인별 지급/4인 기준 1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취약계층 : 1인당 35만원

✔ 지급수수단(예상)

신용, 체크카드, 지역화폐

✔ 신청주체(예상)

본인신청 : 성인은 개인별 신청 및 수령 가능하지만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재주가 신청 및 수령
대리신청

신청자격	1.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2.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3.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1번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준비 2변의 경우 본인위임장 준비 3번의 경우 본인과 대리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식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처 방문(카드사 신청은 본인신청만 가능) 단, 의사무능력, 폭력, 학대 피해자 등 예외적인 경우 대리요건 일부 완화 가능

✔ 지급수단에 따른 신청방법(예상)

신용, 체크카드

신용, 체크카드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ARS 등)
오프라인(해당 은행창구 방문)

지역화폐

지역화폐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앱) *지역화폐 기보유자만
오프라인(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처 방문

✔ 사용기한(예상)

충전일(신청일 다음날) ~ ’24. 12. 31.(미사용 잔액은 소멸)

✔ 지원금 사용처(예상)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조회

✔ 지원금 사용제한처(예상)

사행산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등록제한업종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일정 전국민 신청대상 정부지원금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후 진행상황을 보시면서 미리 준비할 서류들이 있다면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일정 전국민 신청대상 정부지원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끝.